北피살 공무원 진실규명 놓고 민주당 국민의힘 대치
더민주·청와대 “실종 공무원 피살 남북공동 조사요청 국정감사 실효 없다”
국민의힘 “北 피살 평화 구축 계기 삼겠다는 대통령 기막혀” 국정감사 요구
목포투데이 기자 / 2020년 10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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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피살 공무원 진실규명 놓고 민주당 국민의힘 대치

더민주·청와대 “실종 공무원 피살 남북공동 조사요청 국정감사 실효 없다”
국민의힘 “北 피살 평화 구축 계기 삼겠다는 대통령 기막혀” 국정감사 요구

피살된 목포서해어업단 공무원 정치권 공방은


월북을 했다는 정부 발표 속 여야가 우리 국민을 피살한 후 시신을 훼손한 것을 두고 정치권이 추석연휴기간에도 진실공방을 이어가며 파장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9월 22일 북한군에 피살된 이 씨 행적은 여전히 의문투성이다. 이 씨 피살 경위와 관련한 남북 당국 주장도 엇갈린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례적으로 한국 정부에 사과 메시지를 전했다. 이 과정을 바라보는 전직 정보 당국자들은 ‘이 씨 피살 사건을 둘러싸고 한국과 북한, 미국 사이에 치열한 첩보전이 펼쳐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뚜렷한 해명이 없자 UN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서해상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을 놓고 남북한이 공정한 조사를 위해 협
력할 것을 촉구했다.

◆北 피살 문대통령 지지율 급랭

북의 피살소식이 사실상 공식 발표되자 추석을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최대 정치 결과물인 대북정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북한이 서해상에서 공무원을 총격 살해한 사건에 대해 정부가 대응을 ‘잘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KBS-케이스탯리서치 조사에서는 대북정책과 관련해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이 54.9%, ‘잘하고 있다’는 답변이 40%였다.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대응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가 68.6%, ‘잘했다’가 21.8%였다.
MBC-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조사에서는 ‘남북협력을 중단하고 북한에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53.4%)는 답변이 ‘북한이 잘못했지만 대화와 협력으로 해결해야 한다’(43.4%)는 답변보다 많았다.
각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UN 北 피살 공동조사 요청

이에 앞서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현지시각으로 지난달 30일 라비나 샴다사니 OHCHR 대변인이 “남한과 북한이 (피살)사건에 대한 즉각적이고 공정하며 효과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공개하기 위해 서로 협력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그는 “국제인권법에 따라 각국은 신뢰할 수 있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할 의무가 있다”며 “생명권을 위반해 자의적으로 생명을 앗아간 것인지를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사과정에서 위법행위 증거가 발견된다면 국제 인권법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조치가 취해져야 하고 향후 비슷한 사건이 다시 발생할 것을 막기 위한 절차도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샴다사니 대변인은 피살된 공무원의 유가족에 대해서도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과 대중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북한은 지난달 25일 통지문을 통해 피살 사건의 전말을 통보했지만, 사망 공무원의 시신 훼손이나 월북의사 표명 등 핵심 사안을 두고 남북의 발표가 엇갈리면서 공동조사 필요성이 커진 상태다. 청와대는 지난달 27일 북한 측에 공동조사를 공식 요청했지만, 북한은 아직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북한이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공무원 실종 보고 후 대통령의 침묵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 월북을 했다는 정부와 청와대의 발표를 두고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국정감사를 강력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공동조사로 밝혀야

반면 민주당은 국정감사의 실효성이 없다며 맞서고 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실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선 우리 정부만 (조사)해서 밝혀질 수 없다”며 “(남북) 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청문회로 얼마나 실효성 있는 사실 규명에 접근할지는 좀 더 검토해봐야 한다”며 “공동조사를 해서 정확한 사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서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민주당 내 공동조사·재발방지 특위 위원장인 황희 의원은 28일 오후 브리핑에서 “그는 “한미연합 정보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팩트 중심으로 분석된다”며 “다양한 경로로 입수된 것에 의하면 대화 정황이 들어 있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남북 간 입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시신 훼손 여부에 대해선 “북측 주장이 있고, 우리는 다양한 첩보를 기초로 판단했다”면서 “북측 주장대로 부유물만 태운 것인지, 우리 측 분석처럼 시신까지 태운 것인지는 협력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특위는 앞으로 국방부, 유가족 등과 소통하며 진상규명 활동을 하고, 남북 공동대응 매뉴얼 제작 등을 북측에 제안할 예정이다.
지금 우리 정부가 내놓은 ‘첩보의 재구성’ 내용 밑바탕은 감청 내용이다. 정부가 ‘북한군이 방독면을 착용하고 이 씨에게 접근했다’고 발표한 브리핑을 예로 들었다.
북한군이 방독면을 쓴 것을 어떻게 알았겠나. 북한군이 방독면을 착용한 모습을 직접 본 것이 아니라 ‘방독면을 쓰고 조심스럽게 접근하라’는 북한군 내부 지시 하달 내용을 감청한 것이다. 우리 군이 소유한 영상 관측 장비로는 저 멀리 북한군이 방독면을 쓰고 있는 상황까지 관측하기 어렵다.
결국 이번 사건과 관련한 정보 풀을 틀어쥐고 있는 주체는 한국 정부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부는 자신들의 책임을 최소화해야 한다. 정부가 상황 변화에 따라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보를 엄선해 재구성한 뒤 공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 힘 국감조사로 밝혀야

야당인 국민의힘은 공무원 피살 사건을 국감 기간 ‘메인 이벤트’로 키우고자 비판 공세를 이어 가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북한이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어업지도원) 이모 씨(47)를 7.62㎜ 소총으로 사살했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은 정권의 위기관리 능력, 국민 생명에 대처하는 이중적인 태도, 그리고 굴종적 대북관계가 한 번에 드러난 사건”이라며 “제 나라 공무원이 총에 맞아 비참히 죽고 시신이 소각됐는데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뚜렷한 증거 없이 월북자로 몰아가고 북한에 대해서 제대로 말 한마디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 군 특수정보(SI)에 따르면 북한 상부에서 ‘762’로 하라고 지시가 있었다고 한다”며 “762는 북한군 소총 7.62㎜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 당국이) 762로 하라는 것은 ‘7.62㎜’ 소총으로 사살하라는 지시”라며 “우리 당은 청문회를 비롯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정보 출처에 대해선 “저희는 SI에 접근할 만한 통로가 없다”며 “이런 것이 허위가 아니라면 모두 국방부와 국정원 측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희 조사단이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에 방문해서 SI 내용을 파악하려고 했지만, 접근이 안 됐다. 그런데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전적으로 정보를 생산하고 보관하는 국정원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근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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