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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급개편, 9단계서 4단계로 축소해야
22일 공직사회직급체계 개선방향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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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투데이 기자 / 2018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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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급개편, 9단계서 4단계로 축소해야
22일 공직사회직급체계 개선방향 국회 토론회
‘공직사회직급체계 개선방향 토론회’가 오는 22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국회토론회는 정년연장 등 미래에 적합한 공직사회 모습을 위한 첫 단추로 직급개편에 주안점을 두고 토론회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 사회는 임혁백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겸 광주과학기술원 석좌교수가 맡아 진행을 하고, 김한창 박사(행정학/공공정책연구원장)의 발제에 이어 서원석 박사(한국행정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이상협 사무처장(공정거래운동본부), 박원영 박사(국회 입법조사처 안전행정팀장), 조일형 변호사(통합노조 민생경제특위 위원장), 고광용 연구위원(정의당 정책연구소) 외 인사혁신처 담당자가 토론자로 나선다.
김한창 박사는 “직급개편을 9단계에서 4단계 수준으로 축소하는 것이 미래의 바람직한 공직사회에 적합하다”며 “미국을 포함한 외국 사례 등을 통해서 공직단순화가 직무효율성이 높을 수 있는 근거 등을 제시했고, 한국의 경우에 있어서도 직급단순화가 전혀 새로운 주장이 아니라 인사적체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과거에도 대두되었던 바도 있는데 직급단순화를 할 경우에 최종적으로 독일식 4계급 체계가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강하현기자
22일 공직사회직급체계 개선방향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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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포투데이 |
‘공직사회직급체계 개선방향 토론회’가 오는 22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국회토론회는 정년연장 등 미래에 적합한 공직사회 모습을 위한 첫 단추로 직급개편에 주안점을 두고 토론회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 사회는 임혁백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겸 광주과학기술원 석좌교수가 맡아 진행을 하고, 김한창 박사(행정학/공공정책연구원장)의 발제에 이어 서원석 박사(한국행정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이상협 사무처장(공정거래운동본부), 박원영 박사(국회 입법조사처 안전행정팀장), 조일형 변호사(통합노조 민생경제특위 위원장), 고광용 연구위원(정의당 정책연구소) 외 인사혁신처 담당자가 토론자로 나선다.
김한창 박사는 “직급개편을 9단계에서 4단계 수준으로 축소하는 것이 미래의 바람직한 공직사회에 적합하다”며 “미국을 포함한 외국 사례 등을 통해서 공직단순화가 직무효율성이 높을 수 있는 근거 등을 제시했고, 한국의 경우에 있어서도 직급단순화가 전혀 새로운 주장이 아니라 인사적체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과거에도 대두되었던 바도 있는데 직급단순화를 할 경우에 최종적으로 독일식 4계급 체계가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강하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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