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1)이 광주지역 사업을 위해 옛 전남의 지방채 발행 여유분까지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추가 지방채 발행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최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2026년 지방채 발행 한도액 초과 발행계획안’ 심사에서 “광주시 사업을 위해 전남의 지방채 여유 한도를 모두 끌어오는 것도 모자라 법정 한도를 넘어 추가 채무까지 발생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통합특별시가 계획한 지방채 발행 규모는 1,198억 원으로 지방채 원금 차환 462억 원, 도시철도 2호선 300억 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415억 원 등이다. 재원에는 옛 전남의 기본한도 여유분 465억 원과 별도한도 462억 원 등이 포함됐다.
최 의원은 특히 462억 원 규모의 차환을 두고 “빚으로 빚을 갚으면서 사실상 광주의 채무 부담을 전남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정 한도를 초과한 271억 원의 추가 발행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시민에게 1,200억 원 가까운 채무를 부담시키면서 구체적인 상환계획조차 제시되지 않았다”며 통합특별시장의 입장 표명과 종합적인 채무관리계획 제출을 요구했다.
<정리=신안나기자>